[이슈] 도널드 트럼프, 국방부 명칭 ‘전쟁부’ 복원 추진? 배경과 논란 심층 분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명칭을 26년 만에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추진합니다. '전사 정신(warrior ethos)'을 강조하는 이번 조치가 과연 어떤 배경과 논란을 안고 있는지, 글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출처: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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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부' 복원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을 넘어, 미국 군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 '전사 정신' 재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하며, '전쟁부'라는 이름이 군인들의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적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거의 영광 재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 시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고 말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던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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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부' 명칭 변경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논란

이러한 행정명령 추진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언론,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법적 정당성 논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은 의회의 입법 사항이므로 대통령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도 모든 명칭 변경은 법률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명령만으로는 즉각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막대한 비용 문제: 새로운 간판, 문서, 인장 등을 교체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 전략적 실효성 의문: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과연 군사적 준비 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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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부'와 '국방부'의 역사적 전환점

미국의 군 최고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 전쟁부 (1789년~1947년): 미국 건국 직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사용된 명칭입니다.
• 국방부 (1949년~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군부를 통합하고 공군을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1949년 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국방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과연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국방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