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럼프발 '상호관세' 폭풍, 전 세계로 확산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초강경 무역정책인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거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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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발 관세전쟁, 본격 점화

2025년 7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전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적자가 큰 60여 개국에는 추가 관세인 ‘플러스알파’가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7월 5일(한국시간 기준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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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상호관세(Mutual Tariff)는 상대국의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수입 규제, 보조금 등)까지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상대국의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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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우방국’임에도 최고 수준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이 적보다 더 해롭다"는 발언과 함께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	상호관세율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EU(유럽연합)	20%
베트남	46%

 

이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약 557억 달러)와 수입차 규제, 쌀 관세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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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품목은 예외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자동차·알루미늄 등은 이번 상호관세의 중복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용 품목 역시 예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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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 신호탄?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미국이 앞장서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며, 글로벌 통상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각국에 투자 유도 및 규제 완화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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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도 무력화?

이미 개정되었던 한미 FTA도 이번 상호관세 발표로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향후 새로운 양자협정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며,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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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반발도 심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 국내 제조업체 부담 증가, 수출 보복 조치 유발 등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곧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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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트럼프의 관세정책, 장기전으로 이어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부터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관세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무역협상 우위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국제적 고립, 동맹국과의 신뢰 붕괴, 세계 무역 질서 불안정이라는 큰 그림의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됐습니다. 향후 각국의 대응과 글로벌 경제 흐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