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1. 노란봉투법, 드디어 본회의 통과

2025년 2월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하며 전원 퇴장했고,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날인 23일에는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되었지만,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의 종결 동의로 토론이 종료되며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법안은 다수의 찬성 속에 통과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개정안이 다시 살아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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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봉투법의 이름과 배경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거액의 손해배상금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자’는 의미로 법안의 별칭이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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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책임)에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됐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 즉,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간주되어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 정의 변경

• 과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이 문구가 삭제되어,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노동쟁의 범위 확대

• 기존 정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
• 개정 정의: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
  👉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손해배상 청구 제한

• 과거에는 파업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나 노조에 거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포함합니다.
  •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해는 노동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용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지위·역할·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
  • 법원은 근로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면 가능.
  • 신원보증인(가족·친지 등)에게까지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음.

👉 즉,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분별한 ‘무더기 손배소’와 과도한 연대 책임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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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찬반 논란

✅ 찬성 측 (노동계·시민사회)

• 원청까지 사용자로 인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 강화.
•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정당한 노동쟁의권 보장.
•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 반대 측 (재계·보수 진영)

•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우려.
•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범위가 확장되면 과도한 파업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기업 경영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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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 일정과 전망

• 이번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를 꾸려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를 종합해 책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은 원·하청 구조의 노동시장, 플랫폼 노동 환경,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권리 보장 강화를 환영하지만,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갈등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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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권 보장 vs 기업 경영권 보호’라는 사회적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준비 과정과 시행 초기의 사례들이 우리 사회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권 강화라는 진일보일까요, 아니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