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부동산 시장에 초강수…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총정리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모든 규제 수단을 총동원한 ‘초강경 안정화 대책’으로 평가됩니다.1. 서울 전역, 경기 12곳까지…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정부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서울 전역(25개 자치구)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지역들은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입니다.규제 효력은 ..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