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다음은 2025년 6월 27일 정부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 주요 조치 요약

1.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관리 목표, 기존 계획 대비 50% 감축
•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연간 공급계획의 25% 감축

2.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제한 강화

•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 대상: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기존주택 미처분 1주택자
  • 단,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완화된 LTV 적용
    • 비규제지역: LTV 70%
    • 규제지역: LTV 50%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억원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주택 담보 대출 전면 금지
  • 지방 주택 담보 대출은 자율 한도 유지
•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
  • DSR 규제 회피 차단 목적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갭투자 방지 목적

3. 신용대출 규제

•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 통한 주택 구입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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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

• 명목성장률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세 고려한 조정
• 대출 급격 중단 없이 금융사 자율조정 유도
• 일일 점검체계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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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기관

•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 금융기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HF, HUG, SG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