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한국 수출, 첫 WTO 위반 직격탄 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트럼프는 8월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투자 행사에서

“미국 외에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수출국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선언이며,

향후 WTO 규정과의 충돌, 한미 무역합의와의 불일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 트럼프의 선언: “이건 아주 큰 발표(Big Statement)”

이날 트럼프는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했거나 약속한 기업은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며,

자국 생산 유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다른 지역을 떠나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미국 내 고용과 생산을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발언이 그저 ‘선언’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다음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약속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누적된 금액을 나중에 청구할 것이다. 그 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실제 관세 집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

⚠️ WTO 규정 위반? 전례 없는 관세 조치

반도체는 1997년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 0%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를 일방적으로 깨고 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WTO 협정 위반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이전에는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활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상업적 기술재로 분류되며,

기존의 232조 적용 품목과는 성격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반도체가 내장된 IT 제품도

관세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한국, '최혜국 대우' 받는다더니?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서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그 약속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특정 국가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동등한 무역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는 국가에만 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명백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24년 기준 반도체 대미 수출액 106억8000만 달러(약 14조8000억원)로,

자동차·기계에 이어 3위 수출 품목입니다.

 

0% 관세로 교역하던 품목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 경쟁력은 사실상 반토막이 되는 셈입니다.

---

💡 정치적 메시지? 실제 정책 실행?

트럼프는 이번 관세 발언에 대해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고 직접 표현했으며,

전날 CNBC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한다”고 말해

실제 정책 실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선을 앞둔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애플의 대규모 투자, 트럼프의 논리 뒷받침?

이날 행사에는 애플 CEO 팀 쿡도 참석해

미국 내 6000억 달러(약 83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애초 투자 예정이던 5000억 달러보다 1000억 달러가 많은 규모로,

트럼프는 이를 두고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삼았습니다.

---

🧭 향후 주목할 포인트

항목	내용
발언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내용	미국 외 생산 반도체에 약 100% 관세 부과
예외 조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시 면제
법적 근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WTO 위반 가능성	정보기술협정(ITA) 위반 소지
한국 수출 현황	2024년 기준 106.8억 달러 (3위 품목)
시기	구체적 발표 시점은 미정, 다음 주 발표 가능성 있음

---

✍️ 마무리: 현실화되면 ‘관세 전쟁’ 본격화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국제 통상질서와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한국과 같이 반도체 산업에 국가 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나라에게는

특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선언이지만,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미국 내 추가 투자 및 전략 수정 등 다각적 준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