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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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관세 조치 정리
📌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인상
- 2025년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 →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6월 4일 발효됐다.
- 단, 영국은 예외로 25% 유지되었으며, 이는 7월 9일 이후 재검토 대상 .
📌 철강·알루미늄 전면관세, 예외 폐지
- 3월 12일부터 전 국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일률 관세 적용, 기존 특정 국가 및 품목 면제 조항을 모두 폐지
📌 자동차 및 부품 25% 관세
- 3월 26일 발표, 4월 초부터 미국산 산업 보호 명분으로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추가
📌 보편적(recipient) 10% 관세
- 4월 2일부로 모든 수입품에 일괄 10% 보편 관세 부과 시작
- 그러나 이에 기반한 “Liberation Day 관세”는 5월 말 법원 판결로 잠정 중단, 항소 중이며, CIT 판결은 집행유예 상태
📌 한·미 관세 협상 및 중국·캐나다·멕시코 관련 동향
- 중국에는 10% 보편관세 +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중첩된 상황이며, 중국산 수입품 최대 145% 관세까지 부과되기도 했다
- 또한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적용
2. 경제·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
- ISM 제조업 지수는 6월에도 49.0%로 지속적인 수축 국면
-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수요 위축으로 구조조정 압박 및 고용 감소 우려가 커진 상태.
💵 가격 부담과 소비자 영향
- 철강·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자동차·건설·음료·식품 등 소비재 비용에 전가
🌍 글로벌 공급망 혼란
- 주요 무역국인 캐나다·멕시코·중국·EU·일본 등과 갈등,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 .
3. 정치·외교적 배경
- 트럼프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 하에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
- 보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협상 카드로 사용되며, 90일 기한 연장 압박 전략도 병행 중
- 단, 법원은 대통령의 긴급 경제 권한(IEEPA)에 근거한 관세 일부에 대해 권한 초과 판단, 다수 관세는 집행 유예된 상태
4. 한국·아시아 기업에 대한 영향
- 한국 철강·자동차·부품 업계는 원자재 수입비 상승 및 수출 경쟁력 훼손 가능성 대비 필요.
- 더불어 환율·무역 경로 다변화 전략 및 비용 전가 여부 분석도 병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
✅ 결론 및 전망
핵심 포인트설명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 |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25%, 보편관세 10% 등 폭넓게 적용 |
산업·소비자 부담 증대 | 제조업 수축, 제품 비용 상승, 해외 제조업체 설비 이전 위험 |
법적·정치적 변수 상존 | 법원 판결과 법적 절차로 정책 불확실성 지속 |
한국 기업 대응 필요 | 공급망 리스크 대비, 협상·교섭 통한 유연 대응 모색 |
트럼프의 관세 강화 정책은 단순한 통상조치가 아닌, 외교·국내 정치·법률의 복합적 장치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투자자들은 가격 상승과 수출 불확실성을 반드시 주시해야 하며, 공급망 재편과 환율 변동성에도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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